문재인 정부가 미래 경제·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연구개발(R&D) 지원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집권 5년 동안 계획한 연평균 R&D 예산 증가율은 1%에도 못 미치는 0.7%다. 같은 기간 복지 예산 증가율은 9.8%, 교육 예산은 7.0%로 잡아 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집권 5년간 전체 예산 증가율이 5.7%인 점을 감안하면 R&D는 '사실상 축소'다. 산업계에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계 우려는 비단 증가율 감소만이 아니다. 기업이 R&D에 투자할 때 제공하는 조세 지원도 올해 줄어든다. 내년 일몰 예정 사업이 줄을 잇고 있지만 추가 사업은 불투명하다. 무엇보다 R&D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 산업을 바라보는 문재인 정부 시각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다. 상황이 악화해도 개선 여지가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
정부는 경기 회복과 일자리 정책으로 '슈퍼 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가시 효과에 골몰하고 있다. 지속 성장을 위한 투자도 정부 주요 과제다. 중장기 미래 일자리 창출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도 정부의 낮은 R&D 예산증가율을 언급하며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D는 산업과 기업 생태계를 만들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핵심 동력이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된 동인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정책의 중요한 생태계 기반이다. R&D 투자는 산업을 키우고 미래 양질 일자리로 돌아온다.
당장 생색내기 예산도 필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접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 트렌드를 강조하면서 기술 주도권 확보에 빼놓을 수 없는 R&D를 소홀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직무 유기다. 과거엔 기술 개발이 1년 늦으면 10년 뒤처진다고 했지만 지금은 1년 늦으면 경쟁에서 영원히 도태되는 시대다. 편성 예산을 보면 국정 운영 방향이 보인다. 산업·경제계는 복지 예산 10분의 1도 안 되는 0.7%라는 미미한 R&D 예산 증가율만큼이나 미래를 등한시하는 정부 인식과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