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 분야는 '원자력'과 '신재생' 두 개 키워드로 압축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과 함께 탈원전·탈석탄을 전면에 내세운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가 에너지를 넘어 사회 분야에서도 파장을 미쳤다. 지난해 신고리 공론화 기간에 국정감사가 열리면서 국회의 주문도 많았다.
에너지전환 정책에서 가장 큰 우려는 원전산업 생태계 붕괴였다. 더 이상 원전을 증설하지 않으면 수십년 간 쌓아온 우리 기술과 산업 가치사슬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신규원전 건설은 취소하되 해외 수출사업을 육성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국내 원전산업에서는 기존 원전 안전 운전과 해체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 사업은 UAE·사우디아라비아·영국·체코 4개국에서 진행 중이다. 2009년 수출 계약을 체결해 건설 중인 UAE 바라카 원전은 올해 3월 완공됐다. 사우디와 영국은 한국전력, 체코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출 비즈니스를 추진 중이다.
정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UAE와 사우디를 오가며 최고위층 면담을 통해 원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UAE 바카라 원전 완공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했다.
산업부는 원전 기술력 유지와 관련, 핵심기술개발사업(2018년 621억원)을 통해 안전·선진화·설비성능 향상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핵심기술개발사업 중 해체 분야를 제외한 사업이 내년 일몰 예정이어서 이를 대체할 신규 사업을 기획·추진할 예정이다.
원전 해체기술은 96개 필요기술 중 미확보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기 확보기술은 역량 강화 방침을 마련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손실 보상과 관련해선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약사·협력사와 보상금액과 증빙방법 등을 협의 후 보상할 예정이다.
산업부가 수출과 해체 산업 육성으로 원전 정책 무게중심을 옮겼지만 해결해야 할 숙제는 여전하다. 국내에서 신규 원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유지할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또다른 축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도 과제가 많다. 산업부는 2030년까지 국가 전체 발전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지난해 말 발표했다. 산업부는 계획 이행을 위해 올 상반기에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재생에너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바이오매스와 비재생폐기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재검토 작업도 전개한다. 비재생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 범위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국회 심사 중에 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재산정을 통해 바이오매스의 수익성을 낮추는 방안을 구상, 발전사업자의 바이오매스 쏠림 현상을 개선한다. REC 재산정 작업 역시 공청회를 통해 상반기 내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자원개발 공기업 부실 문제는 혁신TF를 통해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TF는 채권만기 문제가 임박했던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해외사업 부문 폐지와 광해관리공단과의 통합 방침을 정부에 권고했다. 산업부는 한국광업공단(가칭) 설립을 위한 관련법을 준비 중이다. 석유공사 및 가스공사 경제성 재평가와 처리방향 TF 권고안을 수립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성이 커진 희토류 개발 관련해선 기업 활동 지원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인도 희토류 공사와 한국기업 면담시 주인도상무관이 참여했고, 올해 1월에는 인도 희토류 진출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