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명의 사이버 펀치]<66>허위 사실이 난무하는 선거판을 우려한다

남부럽지 않은 허우대와 현란한 언변에 넘어가 쉽게 결혼한 친구는 곧 파경을 맞았다. 내용과 무관한 외모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하지만 내면의 진실과 능력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한 길 사람 속도 모르면서 관리자를 선출해야 하는 선거도 다르지 않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 허위 사실 유포, 비리 폭로 등이 선거판을 달구고 있다. 특히 허위 사실 유포는 선거판 단골 메뉴여서 새롭지 않지만 이번 지방선거만큼 걱정되는 적은 없었다.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드러났듯 유포 기술이 보편화됐고, 미투와 갑질 논란으로 국민들 공분을 쉽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재료도 마련됐기 때문이다. 동영상 제작과 초고속인터넷 환경 등이 허위 사실 날조와 유포를 용이하게 하고 있어 위험 수위가 높아 가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는 불법 경제 이익과 정치 악용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누구와 친하다”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짓은 그래도 애교다. '약자에게 폭력을 가하는 동영상' '마약 밀수를 지휘하는 모습'을 날조한 동영상이라면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검증할 시간과 논리 대응이 선거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하면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고, 100만원 이상 벌금형인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그럼에도 선거 후보들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지지자의 불법 행위를 방관하는 이유는 그만큼 급박한 선거 상황에서 논리와 이성이 제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허위 사실 여파는 왜곡된 선거 결과 이상이다. 사회 신뢰를 파괴하고 불의에 사회를 맡기기 때문이다. 이제는 선거판에서 '허위라는 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고, 허위 사실 날조 및 유포는 정치계뿐만 아니라 아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신뢰가 결여된 인터넷은 파괴력이 강력한 폭발물과 같은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가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와 정부가 손을 잡아야 한다.

상식을 넘어선 문구 및 영상은 진실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소비자는 허위 사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일확천금을 미끼로 유혹하는 해외 악성 메일에 피해 보는 소비자가 수만명이고, 공짜 선물에 취해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현실에서 소비자 역할이 시작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사실은 경계하고, 외형보다 후보의 정책과 전략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선거 관련 대화도 내용 논의가 주도하는 것이 진실을 보호하는 비결이다.

정부도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가짜에 의해 점령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순히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갑질이다. 범법자를 교화하는 교육 제도를 강화하고, 허위 사실 날조자와 유포자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무지로 허위 사실 중간 유포에 가담한 사람은 교육을 통해 깨끗한 인터넷 확장에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인터넷은 인류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 사회를 진화시키고 있지만 그만큼의 그림자도 크고 넓다. 정보 보호와 스팸, 폭력 등에 의한 피해도 심각하지만 사실 왜곡을 주도하고 피해를 양산하는 허위 사실 유포는 사회 오염과 불신 사회 조성의 주범이다. 선거도 다르지 않다. 가짜가 한순간 이익은 가져오지만 피해는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신뢰 없는 사회는 모두의 무덤일 뿐이다.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tmchung@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