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물관리 일원화 했지만, 침묵하는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에도 조용한(?) 환경부

○…20년 숙원사업 '물관리 일원화'를 실현한 환경부. 문재인 대통령 5호 업무지시가 내려진 지 1년, 우여곡절 끝에 임무를 완료했으나. '큰일을 해냈다'며 고무될 법도 한데 부처는 의외로 조용. 관련 실·국장도 안도의 한 숨만 내쉴 뿐, 기뻐하는 내색조차 없어. 이유는 여야 합의에 따라 하천 관리업무를 국토교통부에 남겨 놓아 진정한 통합 물관리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 때문이라고. 공무원들은 누더기 법안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웠으나 막지 못해, 뭘 위해 노력한 것이었는지 허탈한 표정. 여기에 이낙연 총리발 개각 이슈가 불거지면서 교체 대상으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거론되자 당혹. 환경부 한 공무원은 “큰 성과를 낸 것은 확실한데 부처 분위기상 마냥 좋아할 수는 없다”며 묘한 표정.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나부터!'

○…국토부가 부동산 전자거래 계약제도를 실시했으나 정작 시행이후 확산되지 않아 고민. 실거래가를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시장은 냉랭. 이자를 할인하는 혜택을 줘도 좀처럼 확산되지 않는데가, 전자계약을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포털 '한방'과 연계했지만 거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는게 맹점. 속이 탄 국토교통부 담당과는 2000명이 넘는 전 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부동산 전자계약을 독려하기도. 최근 담당 국장은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전자계약을 체결해 솔선수범. 김정렬 차관과 실·국장도 부동산 거래시 전자계약을 반드시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기도. 하지만, 국민 이용률은 좀처럼 제고되지 않아 제도가 국토교통부 공무원 대상으로 제한된 것 아니냐는 비난을 듣기도.

회의, 또 회의…“숨 쉴 틈도 없다”

○…최근 경제부처 공무원들은 회의가 너무 많아 불만 고조. 문재인 정부 1년을 전후해 정책성과 점검, 신규 계획 수립 회의가 대폭 늘었기 때문. 혁신성장, 일자리, 소득분배, 경제민주화 등 주요 이슈가 부각되며 경제부처간 정책 조율 회의가 많아졌기 때문. 실무자의 불만은 세종이 아닌 서울 회의가 많다는 것. 국장급 이상 간부가 주로 서울에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데. 한 과장급 공무원은 “서울 생활 정리하고 세종으로 내려왔더니 잦은 회의와 국회 일정으로 일주일에 사흘 이상 서울에 있다”며 “주말 회의만 아니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고충을 토로.

세종 공공자전거 쟁탈전

○…도시 성장속도에 비해 대중교통은 많이 부족한 세종. 이 때문에 세종시민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 공공자전거 서비스 '어울링'을 놓고 다툼(?)이 늘고 있다고. 세종시 주차대란과 함께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정부 부처 인근에서 어울링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 대여소별 10~15대가 거치될 수 있는 반면 실제 이용자는 이보다 많아 출퇴근 시간엔 선착순 자전거 확보 경쟁이 벌어져. 현재 1000여대가 운영 중이지만 새로운 거주단지가 생기면서 더 많은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져. 한 공무원은 “밤늦은 시간엔 택시도 안 잡힌다며 세종에 공공자전거라도 많았으면 좋겠다”고 볼멘소리.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