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핵심규제 발굴에 나섰다.
기재부는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핵심규제 파악을 시작으로 '규제혁신'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 달 28일 '제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해관계자 반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는 핵심 규제의 혁신을 추진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기재부는 이달 중순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하순에는 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듣는다. 다음 달 중순까지 1차 대안을 마련하되, 이해 갈등이 심각한 과제는 추가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에 존재하는 규제를 폭넓게 수렴해 중요도·우선순위 등에 따라 핵심규제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선별된 핵심규제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거나 일반 국민 의견을 수렴해 혁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한 관계부처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공론화 프로세스는 별도의 추진 일정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