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전반기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비율이 4%에도 못 미쳤다.
여야 의견 대립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 한 사례도 있지만 상당수는 무관심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가 연내 발의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처리 난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개원 후 지난 2년 동안 총 77건 발의됐다.
발의된 77건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가결'과 '폐기'(대안반영폐기 포함)는 각각 3건이다. 발의건수 대비 가결 비율은 3.89%, 가결·폐기를 모두 포함한 처리 비율은 7.79%다. 20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전체 법안(1만3431건) 중 처리(3748건) 비율인 27%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사안 등 일부 개정안은 여야 간 의견 차이로 처리가 안 됐다. 그러나 상당수는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거나, 상정됐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다.
국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가 유독 더뎌 올 하반기 공정위가 발의할 전면개편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정위는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후 38년 동안 변화된 경제·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회 무관심으로 전면개편안은 '후순위 과제'로 밀릴 수 있다. 국회가 논의에 착수해도 합의점 마련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면개편안에는 불공정거래 규율 정비, 리니언시 정비, 전속고발제 개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쟁법 현대화, 사익편취 규제 개편 등 각종 쟁점 사안이 총망라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발의할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다양한 부문 개선안이 모두 담길 전망”이라며 “이슈가 워낙 많아 국회가 합의점을 찾기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 마련을 위해 지난 3월 구성한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운영을 마무리 한다. 특별위는 민·관 합동위원장(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과 21명 위원을 포함해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특별위는 전면개편안 도출을 위해 막바지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면개편안 마련을 위한 작업은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발의 전 업계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