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남북 주파수협력위원회(가칭·이하 주파수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남·북 주파수를 연결해 4차 산업혁명과 정보통신기술(ICT) 포괄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이다.
과기정통부는 '남북 주파수협력위원회 구성(안)'을 한반도 신경제지도 세부과제로 준비하고 있다. 주파수위원회는 남북 주파수 정책 담당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 부산에서 열리는 '2019년 아시아태평양 세계전파총회 준비회의(APG-19)' 에 북한 전파정책 담당자와 전문가를 초청, 남북 전파 분야 협력체계 마련을 목표로 주파수 위원회를 제안할 방침이다.
APG-19를 계기로 남·북 주파수 현황과 어젠다를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도출한다는 복안이다.
주파수위원회 목표는 남북 '주파수 조화'를 추구하는 역할이다.
북한은 일부 군사용을 제외하면 산업적으로 미개척된 주파수영역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이동통신은 3세대(3G) WCDMA에 머무르고 있다. 향후 북한이 LTE와 5G, IoT,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할 때 표준기술을 바탕으로 상호 호환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북 간 주파수 조화가 필수다.
주파수위원회가 가동되면 주파수 분배와 전파관리행정 등 정책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무선국 관리 등 기술 분야 전반에서 교류·협력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르면 이달 주파수위원회 구성(안)을 확정, 한반도 신경제지도 세부 방안으로 제출할 방침이다. 통일부와 기획재정부 등 범정부 차원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 확정 이후 북한에 공식 제안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APG-19 회의라는 좋은 계기를 살리기 위해 주파수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할 방침”이라면서 “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