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 시범 사업 7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각종 규제 때문에 발목 잡힌 드론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샌드박스는 유저가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를 설정하거나 만들 수 있는 곳을 뜻한다. 규제 없이 자유롭게 관련 사업을 추진한 뒤 검증되면 해당 부분 규제를 추후 풀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결정하고, 드론과 블록체인을 첫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타 분야 확대도 예정돼 있다. 현재 걸림돌은 국회다. 규제 샌드박스 확산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회 논의가 원활치 않다.
정부는 드론 포함 8대 핵심 선도 사업을 정해 놓고 있다. 선도 사업 추진을 위해 4대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야 신경전이 발목을 잡고 있다. 4대 입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등이다. 공통점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한 규제 완화다.
새로운 산업과 융합 산업 분야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성격과 규모를 떠나 기업인이 나서야 한다. 우리만 뛰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과 경쟁이다. 먼저 결승선 테이프를 끊지 않으면 성공 의미도 반감된다. 아예 성공 자체가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
속도가 생명인 혁신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아이템을 늘리고 빠르게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도 신산업으로 여긴 분야는 레드오션으로 전락한다. 해외에서 검증되고 완숙한 산업이라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 벤치마킹하면 된다. 혁신 성장 가치는 새로운 분야 선점에서 나온다. 정부, 기업, 국회가 뜻을 모아야 한다. 일단 해보자.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 도입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