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판문점 선언과 사이버 공간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4·27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내용 가운데 일부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보이는 공간에서 군사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 낮아졌다.

사이버 공간은 어떠한가. 남북 화해 분위기지만 사이버 공간 위협은 여전하다. 판문점 회담 후에도 남북과 북·미 정상회담 관련 문서를 이용한 해킹 공격 및 첩보전이 계속됐다. 국내 기업을 노린 북한 지원 해커 활동도 활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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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특성상 공격자 식별과 원점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를 괴롭힌 북한발 사이버 위협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판문점 선언에 나온 모든 공간 의미를 사이버까지 적극 해석해서 북한과 협상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군사 관계 긴장과 충돌 원인이 되는 적대 행위 일체를 전면 중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는 각종 기반 시설과 방산업체, 정부기관, 언론, 금융기관, 군까지 다양한 북한발 사이버 위협을 겪었다. 물리력을 동원한 위협에 버금가는 안보 위협이다. 모든 공간에서 평화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을 빼놓으면 안 된다. 지금이 북한과 사이버 담판을 지을 절호의 기회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은 미사일, 핵, 사이버를 “만능의 보검”이라고 말했다. 미사일과 핵 통제 내용은 판문점 선언에 포함됐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명확한 협상이 없으면 남북 간에 새로운 갈등과 분쟁의 불씨를 남길 수 있다. 사이버는 미래 군사·정치·경제 안보와 경제 번영의 핵심 공간이다. 사이버에 대한 평화 공간 선언이 절실하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