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1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은 지능화 혁신에 초점을 맞춘 1.0 버전입니다. 올 연말께 일자리 중심으로 성과를 조기 창출할 수 있는 2.0 버전의 4차 산업혁명 청사진을 내놓겠습니다.”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열린 '2018 글로벌 산업혁신 컨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 전략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지능화 혁명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중국이 가장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변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미국, 일본, 독일 등도 앞서가고 있어 우리나라는 능동적으로 변화하거나, 혹은 변화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 합의와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불가능하고, 이해관계자 신뢰가 바탕이 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규제와 제도 혁신을 토론과 프로세스에 기반한 상향식(Bottom-Up)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쳐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진행했다. 해커톤은 짜여진 틀에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존 공청회와 달리 의제와 해결방안, 실행계획까지 참여자가 상호 합의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핀테크, 개인정보보호,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응용분야를 위한 규제·제도 혁신 방안을 도출했다.
장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위원회는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에 비해 뒤쳐졌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함께 정답을 찾아가는 집중토론을 통해 규제와 제도 혁신의 바탕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일자리 변화에 따른 전략 모색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 미래 융합형 인재 육성 전략 등을 아우르는 다음 단계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 마련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제1 기조강연자로 나선 제롬 글랜 밀레니엄 프로젝트 회장은 '미래 부상 기술과 사람 지향 혁신'을 주제로 다양한 기술 발전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상진 표준협회장을 좌장으로 글랜 회장, 장 위원장, 대니얼 서스킨드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교수가 참석한 좌담회도 이어졌다. 좌담 참석자는 '사람 중심의 미래 혁신을 위한 한국의 중점 과제'를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변화와 그에 따른 교육방향, 국가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