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대한민국 검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을 120% 신뢰한다”며 “검찰도 같은 공무원으로서 맡은 바 직무를 다한다는 긍정적 마음을 갖고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직원조회에서 최근 검찰의 공정위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와 관련 직원 여러분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는 개인 차원에서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제가 부임 하기 전 일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소관 법령과 판단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것은 성실히 소명하라”며 “혹시 우리와 검찰 간 판단이 다른 게 있으면 저에게 빠짐없이 보고해달라. 그것은 공정위가 책임질 일이고 맨 앞에 제가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내부 혁신 노력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촛불혁명 이후 공권력의 적법성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졌다”며 “과거 관행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취임 이후 가장 강조한 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정위 위상 확립이었다”며 “이를 위해 신뢰제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고, 결과 중 하나로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핵심 중 하나가 법 집행절차 투명성 제고와 피심인 방어권 강화”라며 “내부 혁신 노력을 배가할 수밖에 없으며 유일한 길임을 절감했다. 내가 앞장 설테니 깊은 이해와 헌신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하나의 정책, 사건의 완결은 실무자 개인도, 과장도, 국장도 아닌 공정위가 한 것”이라며 “수사 대상이 된 특정 사건을 개인 책임으로 비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당시 관여를 하지 않았다고 회피하지 말라”며 “모든 간부, 동료 직원은 수사권에 대해 자기 일이라 생각하고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로 느끼는 좌절감과 불안감, '열심히 일한 댓가가 수사받는 것이냐'는 자조 섞인 말로 스스로를 가두지 말자”며 “함께 극복해 나가자. 죄송하다, 감사하다, 부탁한다. 꼭 함께 가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지만 모두 식구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뜻을 모아 함께 나아가자”며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이 너무나 크다. 모두 함께 하자. 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