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징수율이 매출액 1%에서 1.5%로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보고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편·보도전문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걷는 부담금으로 매년 방송사 재정 상태와 방송 공공성 등을 고려해 징수율을 결정한다.
방통위는 경영상황 개선과 매체 영향력 증가, 점진적인 징수율 상향을 추진한 지난해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징수율을 1.5%로 인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기재부와 법제처, 규개위 심의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