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2016년 6월 개원 이후 전반기 2년 동안에만 2300여개 규제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 4년 간 발의한 규제 법안 1300여개를 약 1000개 웃돌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선제 규제 혁신 요구가 높지만 입법 과정에서부터 엇박자를 냈다.
2일 국회사무처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2016년 6월 개원 이후 2년 동안 법률안을 총 1만2375개 발의했다. 이 가운데 2311개 법안이 규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별로 1~2개 이상 규제 사항을 담았다. 규개위는 이들 법안에 4246개 규제 강화(또는 신설)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19대 국회 4년 동안 발의한 규제 법안 1335개보다 1000개 가까이 많은 숫자다. 19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된 규제 법안의 규제 강화(또는 신설) 항목은 2542개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의 제품안전기본법,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최근 발의된 규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임대인이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해 임차인의 계약갱신 거절할 경우 보상금 지급' '제품결함 수거 시 비용 사업자 전액부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실시간 검색순위를 이용자에게 강제로 노출을 금지하는 의무 부과' '게시판 관리 운영자에게 게시된 정보를 게시된 시간 순서로 정렬할 의무를 부과' 등을 담았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최고임금법 제정안도 있다. 각각 근로 시간 외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으로 업무 지시 금지와 최고 임금을 최저 임금의 30배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발의안 가운데 89개 법안, 153개 규제는 20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러닝(전자학습) 사업자 계약 시 정부 권고 표준계약서 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공정이용시설 신고·허가 및 이용승인 대상 확대 △국외인증 안전인증대상제품 국내인증 강화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 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진입에 따른 사업조정 명령 미이행 시 벌칙 등 상향 조정 등이다.
산업이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규제는 필요하지만 최근 국회 입법 논의가 규제 일변도로 흐른다는 우려가 크다. 선제 규제 혁신은 등한시한 채 규제 강화에만 초점을 맞췄다. 반대로 정부가 추진한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등 이른바 '규제 혁신 1+4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이라는 것은 기본이 규제를 골자로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정부 입법과 달리 의원 입법은 규제 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탓에 규제 법안이 느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