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미국의 무역구제조치가 1년 만에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3일부터 서울서 열리는 무역구제 국제포럼을 계기로 미국 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 애로 해소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우리나라를 겨냥한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건수는 4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0건)에 비해 33% 증가했다. 미국은 인도(30건)를 제치고 국가별 규제 건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
무역구제조치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치를 일컫는다.
미국의 무역구제조치는 올 2월 발효된 한국산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등을 포함한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세계무역구기(WTO)에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은 우리나라를 상대로 7건의 무역구제조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총 규제 건수는 27개국 202건으로 지난해(30개국, 201건)와 비슷했다.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57건으로 총 규제의 78%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95건), 화학(61건)이 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우리 정부는 3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2018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서 수입규제가 많은 주요 국가와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올해 포럼은 '자유·공정무역을 위한 무역구제기관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다. WTO를 비롯한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20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 32명을 비롯해 300여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무역위원회는 미국, 인도, 중국 등 13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양자면담을 갖고 우리 기업 수입규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기관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포럼 개막식 축사에서 “각국 무역구제기관은 무역구제제도를 WTO 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용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자유무역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별 대한(對韓) 무역구제조치 현황]
* 전체건수 기준, ( )은 전체건수 중 조사 중인 건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