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후반기 국회가 40일째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원내 교섭단체 대표 4명이 9일 한자리에 모였지만 고성만 오고 갔다. 입법부 공백사태가 장기화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국회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논의했다.
의석 규모에 따라 국회의장은 민주당, 국회부의장(2명)은 각각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누고 18개 상임위도 '8(민)-7(한)-2(바)-1(평정)' 구조로 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을 두고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원 구성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모두 법사위에 대해 '양보 불가' 입장이다. 법사위는 상임위가 의결한 법률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법률을 검토한다. 본회의 통과를 위한 관문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집권당의 배려와 양보가 정리되지 않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당 독주체제를 막는 최소한 견제장치인 법사위마저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탐욕적인 일”이라며 “그것이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썼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가 협상 중에 '청와대 지시'를 언급한 글을 올린 데 반발했다. 홍 원내대표는 “강하게 항의했더니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며 “협상이 청와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운영위원회,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고,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하자고 중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배분과 제도개선 방안을 같이 연계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법사위 권한을 제한하는 보완장치가 마련되면 원구성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평화와정의는 국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1석,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면서 바른미래당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전체적으로 합의가 안됐다”고 전했다.
한편 4개 교섭단체는 원내수석부대표간 추가 실무협상은 계속 추진키로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