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산업부 "앗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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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폭염·전력수급에 “앗 뜨거”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폭염에 산업통상자원부 여름은 어느 때보다 뜨거워. 지난주부터 전력사용량이 역대 최대치를 연속으로 갈아치우고, 여기에 일부 원전 재가동 소식까지 겹치면서 전력수급계획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산업부 전체가 비상.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폭염과 원전 재가동을 연관시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이자 산업부는 발 등에 불을 끄느라 허둥지둥. 하루 만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상황판까지 준비하며 브리핑 단상에 올랐지만 우려는 쉽게 진화되지 않을 분위기. 백장관은 이날 '한전과 한수원의 과욕'을 언급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지만 전력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는 한계. 여름 최대피크 기간은 8월 둘째 주라는데, 산업부 공무원의 불타는 여름은 당분간 계속될 듯.

혁신성장본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책임부처는 기획재정부. 지난 6월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혁신성장본부를 신설했는데. 해당 본부 공무원들은 최근 전국을 돌며 기업 투자 애로를 해결하는 '투자지원 카라반'을 운영하는 등 매우 바쁜 행보. 사무실까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건물에 마련하면서 부처와 기업 간 소통을 늘리겠다고 나섰는데. 주변에서는 혁신성장본부가 젊은 직원 중심으로 구성돼 활기가 넘친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지만 정작 힘있는 관련 공무원들이 아니라 경험이 부족하고 추진력이 약한 직원으로 구성돼 '가시적 성과'를 내기에는 한계라는 비판도 속출. 업계는 혁신성장본부 직원 '짬밥'이 어찌됐던 정부가 정한 '핵심 규제'와 관련 개선안을 내놓는게 중요하다며 기대.

진에어 청문 비공개…면허 취소 전초전?

○…한진 그룹 오너일가 '비리'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가를 청문회가 30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 진에어는 청문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이해관계인과 국민에게 공유돼야 한다며 '공개 청문'을 요청했으나,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비공개로 청문회가 열리는데. 국토부는 진에어가 공개 청문을 요청한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기색. 회사에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회지, 공개 토론 장소가 아니라는 것. 진에어 직원은 “오너 갑질, 항공법 치명적 오류, 국토부 업무 방기로 일어난 일에 죄 없는 진에어 직원만 일터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면서 집회 등 정면 대응. 직원들은 잘못된 항공법을 27년간 방치하고 관리 감독하지 못한 국토부 책임도 크다고 항의. 이런 상황일수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토부는 휘둘리지 않겠다며 비공개 강행 방침. 진에어 및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면허 취소에 무게를 두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난무.

새 출발은 언제?

○…환경부로 물관리 정책이 일원화 된 지 두 달이 지나지만, 정작 주목 받았던 수자원공사는 업무와 조직, 환경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다른 환경부 산하기관과 비교해도 가장 규모가 큰 공기업이 합류했는데, 이를 관장할 상위기관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는 지적. 환경부는 환경공단에서 담당했던 지방상수도와 수질관리 업무, 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와 댐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교통정리' 연구용역을 이제야 시작한다고. 문제는 연구용역이 내년 초에나 종료될 전망이어서 그 때까지 수자원공사는 말 그대로 '멍(?)' 한 상태. 환경부 안팎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개각 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사장이 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라는 점에서 눈에 안 띄게 '조용히' 있고 싶다는 속내도 엿보인다는 후문.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