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주년을 맞은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부처 간 업무 중복'을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업무 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방송통신 산업이 규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방통위가 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4기 방통위가 정부 조직 개편 문제를 의제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주파수·방송 규제 및 진흥 정책 권한 조정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1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기능 강화와 관련해 한목소리를 냈다.
방송과 통신 산업 가운데 규제·감시·이용자보호 등 업무는 방통위, 산업 진흥 및 지원 등 업무는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돼 있다. 통신 주파수는 과기정통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방송 규제의 경우 지상파와 종합편성방송(종편)은 방통위, 케이블TV와 IPTV는 과기정통부가 각각 담당한다.
이 위원장은 “규제와 이용자 보호가 방통위 역할이지만 규제 업무 상당수가 과기정통부로 이관돼 있고, 방통위와 중복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면서 “규제 대상 기업은 두 기관과 모두 업무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규제의 영역”이라면서 “통신과 방송 핵심 자원이자 공공재인 전파를 국민 이익 및 편의에 부응해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중심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 등 세계가 방송과 통신을 일원화된 위원회로 규제한다”면서 “독임제 정부 부처에서는 과학과 기술 진흥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파수·망중립성·방송진흥 정책을 방통위 중심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야권 추천 상임위원도 방통위 기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송·통신 생태계가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콘텐츠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면서 “정부 조직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채 사업자 이중 규제와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표 상임위원은 망중립성, 충북방송 재허가, 콘텐츠 진흥, OTT 정책과 관련해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면서 혼선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표 상임위원은 “방통위가 출범한 기본 정신이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아우르는 정책 수립 필요성 때문”이라면서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석진 위원 역시 “부처 간 이기주의가 아니라 행정 효율 및 산업 발전 측면에서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업무 조정은 시급한 일”이라면서 힘을 보탰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 인터넷 역차별 문제를 반드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1년 동안 글로벌 기업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같이 엄정하게 조사·제재하는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개선 등 인터넷 분야 상생 발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