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기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통신'을 슬로건으로 방송통신 산업 불공정 해소와 진흥기반 조성에 집중했다.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과 망 중립성 규제 완화, 방송통신 과열경쟁 방안 마련 등 정책을 의제화하는데 성공했다. 하반기 실효성 있게 구체화하는 게 과제다.
◇불공정 문제 의제화 '성과'
4기 방통위 대표 성과는 인터넷 상생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다. 방통위는 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 망 이용대가 등 역차별 문제,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망 중립성 변화 필요성 등을 의제화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 등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해서도 행정 집행력을 담보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국내 기업과 동일 기준을 적용했다.
동시에 국내 이통사에 대해서도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과징금, 온라인 불법판매 실태조사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로 징계했다.
방통위는 5월부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주요국과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선 통신방송상품 자동해지 제도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책도 마련,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재허가·재승인 때 부여한 공적책무 조건 등 이행 여부를 점검,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제재하는 등 방송 공정성·공익성 제고에도 역점을 기울였다.
◇실효성 확보 '과제'
방통위는 연말까지 협의체 논의 결과를 종합해 국내 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방안과 망 중립성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미디어공룡' 넷플릭스 IPTV 출시와 국정감사 등 망 사용료 논란은 첨예해질 전망이다.
구체적 정책 대안과 제도를 마련하는 게 최대 과제다. 방통위가 준비 중인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유선결합상품 자동해지 제도 역시 방송통신시장 경쟁구도를 바꿀 중요 제도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되 분명한 의지를 갖고 단계적 도입 방안을 확정해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역할 조정을 의제화한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 조정이 필요한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성과가 나오지 않은 과제도 있고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많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묻고 정책을 적극 추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