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패한 기업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도전적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도전 생태계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7전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은 기업인이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책은 4대 분야 13개 과제로 △폐업 중소기업의 손쉬운 사업정리 지원 △실패부담 완화 △수요자 중심의 재창업 지원 △'실패해도 괜찮아' 문화 확산으로 구성된다.
이 총리는 “올해 한 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의 48%는 창업을 꺼리고, 그 가운데 45.6%는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워서' 창업을 꺼린다고 응답했다”며 “우리 사회가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구조 또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올 상반기 기업 창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실패한 기업가가 재기하기 힘든 현 생태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올 상반기 신설 법인은 5만2790개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지난해 세계은행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창업환경은 세계 9위, 기업 환경은 세계 4위 수준이다.
이 총리는 “사람이건 기업이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경우보다 한 번이라도 실패해본 경우의 성공가능성이 더 높다”며 “알리바바 마윈, 애플 스티브 잡스도 여러 차례 실패를 딛고 일어나 세계적 기업을 이뤘다. 실패의 경험은 주홍글씨가 아니라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기존 기업의 성장과 실패한 기업 재기를 신규 창업 못지않게 도와드리는 정책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 1년을 계기로 그간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요구를 반영한 추가 지원대책도 확정했다.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피해구제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특별구제계정에서 우선 지원하고, 임상·독성 근거가 보완되면 구제급여로 상향해 지원한다. 우울증, 스트레스 장애 같은 2차 피해 구제방안을 검토하고, 증빙자료가 없더라도 질환별 금액을 추정해 지급하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지원서비스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고 제품 안전성조사, 정보 제공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