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규제개혁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가진 뒤 이 같이 발표했다.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법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이달 30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TF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세부적 내용에선 교섭단체가 좀 더 합의할 필요가 있어 완전한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