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정부 정책이 우리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제라인 교체 요구에는 “대통령이 문제 여부를 충분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 총리를 향해 소득주도성장 실패론을 재차 언급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문재인 정부가 재벌 위주의 경제에서 포용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을 시작했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더 소상히 설명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라인 교체 요구에는 대통령이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번 경제수석 교체 때와 같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때'라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전 정권 때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역작용이 있다고 했다. 시장에 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그는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없지 않았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 실패에 있다며 공세를 취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정부 때 17차례, 박근혜 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시중 유동자금 관리에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폐기나 전환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놓고도 대치했다. 여당은 판문점 선언 비준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완화에 따른 비용 감소가 경제효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통일부 비용추계(4712억원)를 지적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비준이 된다면 이 금액만 비준되는 것이냐”며 “국민 합의가 필요한데 혼자 결정하고 들이미는 것은 오만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