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한 '국민성장'(가칭) 모델을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 위주 정부여당 경제정책을 대체하는 것이 목표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민성장' 경제정책을 제안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여권은 위대한 국민을 규제·감독·관리 대상으로만 여긴다”면서 “인기영합정책으로 창의성, 기업의 글로벌 일류신화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런 행위의 대못을 뽑겠다”고 강조했다.
투자를 활성화시켜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득과 소비로 이어지면서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올바른 경제라는 게 김 위원장 인식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이라며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는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도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창업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밸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 밸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리쇼어링 밸리' 등 혁신밸리를 만들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노동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대기업 귀족노조가 협력업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끝내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혁신, 과감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국당은 이날 김 비대위원장 발표 내용을 근간으로 추석 연휴 이후 의원총회 등을 통한 구체적 성장 담론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