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와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도종환 장관 취임 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산업 정책을 평가하고 미진한 부분 개선을 요구한다. 게임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닫는 위기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다. 학회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직접 건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게임학회는 이를 위해 산업계, 언론계, 학계 의견을 종합한다. 의견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를 연다. 어떤 정책이 진행 중인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논의한다. 토론회에는 신경민, 김세연, 김병관, 김병진, 이동섭 의원이 참여한다. 문체부 담당자 참여는 조율 중이다.
위정현 게임학회장은 “게임 산업이 잃어버린 10년을 극복하도록 정책을 펼쳐야 할 문체부 노력이 부족하다”며 “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전했다.
게임학회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 지난 10년간 규제에 시달리고 '마약'이 됐던 게임 산업을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품었다. 하지만 게임학회는 도종환 장관 취임 후 16개월간 문체부 행보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도 장관은 게임 산업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강화를 약속했다. 게임 중소기업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성장 사다리 펀드'조성, 해외시장 개척 지원확대, '게임부스트센터'구축 등을 언급했다.
도 장관이 지적했던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산업 독과점화, 양극화, 중소개발사 붕괴가 여전하다.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더 커졌다.
규제 완화도 도 장관 취임 후 쳇바퀴 논의에 그치고 있다. 도처에 산재한 이중규제도 여전하다.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도 흐지부지됐다. 뚜렷한 성과물도 없고 후속조치도 감감무소식이다.
중국 게임규제로 말미암은 최대 피해국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중국 수출길은 막힌 지 오래나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내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에서 중국 업체들이 허리를 지배하고 있다.
위 회장은 “게임 산업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대화가 끊긴 산업계와 정부가 의견을 모아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문체부 게임산업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 정책토론회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