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김종갑 한전 사장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선 필요"...탈원전 공방 '쳇바퀴'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16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검토가 시작되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최인호 의원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사장은 “저도 지난 5월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심야(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다른 시간대보다 저렴하게 책정한다. 이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조업을 심야에 집중해 전력 과소비가 발생하고 심야에 사용하지 않는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김 사장 시각이다.

김 사장은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현재는 왜곡이 너무 심한데 기업이 한꺼번에 야간에 하던 설비를 고칠 수 없어 일정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해결하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 기업은 총 41만4000개다. 총사용량은 28만5970GWh로 사용금액은 30조7154억원이다.

이 중 상위 30대 대기업 사용량은 6만9955GWh로 전체 24%에 달했다. 사용금액은 6조6475억원으로 22%를 차지했다. 30대 대기업이 업체 수 기준으로 전체 0.007%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용량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30대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 판매단가는 kWh당 95원으로 전체 판매단가(107원)보다 12원 낮았다. 나머지 기업은 111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4원 높았다.

전기요금 개편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와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국회가 전기요금 태스크포크(TF)를 구성하면 이를 통해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여야는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또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이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옹호했다.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정책으로 흑자 기업이었던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원자력의 위험성 때문에 에너지 전환 정책을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가 세계적인 대세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데,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의 70%를 집중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 원가도 하락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현 정권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막고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켜 우리나라를 이류, 삼류 에너지 국가로 만들려 한다”며 “국가적 자해행위고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작한 지난해 이후 공기업의 원전 인력 퇴직자가 200명을 넘어섰다며, 전문인력 해외 유출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우택 의원도 “올해 한전이 4481억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전력 구입비 증가 때문”이라며 “원전을 돌리면 싸게 살 수 있는데 구태여 원전을 안 돌리고 화력발전을 돌리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흑자 기업이 이렇게 갑자기 적자가 나면 일반 회사의 경우 다음 주주총회 때 사장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서 좋은 흑자 기업을 적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