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인사를 모아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고용률 감소 등 최근 불거진 정책 실패 논란을 잠재우고 '경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복안이다.
초점은 문재인 정부 3대 경제정책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맞췄다. 그간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혁신성장은 또 한 번 후순위로 밀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를 공식 출범했다. 당내에선 남인순 최고위원과 윤호중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순옥 소상공인특별위원장 등 10명이 참여했다. 외부에선 김남근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과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등이 함께 한다.
당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이학영 의원을 편의점 최저수익보장과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소득주도성장 위주 경제 정책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불거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반발이 잠재워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생연석회의는 앞으로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및 가맹점 단체 협상권 확대 △200만 건설 노동자 노후보장 대책 마련 및 건설현장 투명성 보장 △하도급 분야 납품대금 상생 활성화 △임대차 갱신청구권 정보 알리기 등 주거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공동의장을 맡은 이해찬 대표는 “여러 분야와 소통하면서 의제를 발굴하고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며 “누적된 생활 적폐를 없애 공정사회를 만드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생연석회의는 핵심 과제와 참석자 면면을 살펴보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구현에 무게를 뒀다.
이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도 앞서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적폐청산'을 주요 과제로 손꼽았다.
민주당이 경제 살리기에 나섰지만 정부 3대 경제 정책 중 하나인 혁신성장 분야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최근 민주당이 혁신성장 차원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제기했으나 이마저도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는 물론 여당에서도 혁신성장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연석회의는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실천위원회)를 확대한 것으로 민생 의제를 도출하는 게 목적”이라며 “혁신성장 역시 규제혁신법의 국회 통과,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등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