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을 압박해 단기 일자리를 창출, 통계 수치를 개선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을 압박한 적 없다”며 “엄중한 고용상황 타개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야당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도 거듭 요구했다. 기재부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하다며 폐기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은 기재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 계획을 비판했다. 기재부는 최근 공공기관 일자리 수요를 파악했고, 조만간 관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기재부가 청와대 요청으로 360곳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단기 일자리 창출 계획을 제출하게 했다”며 “단기 일자리 처방으로 통계 개선 효과를 노리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이는 일자리 분식(粉飾)”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게 강요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해당 계획이 청와대 요청이 아닌 본인이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대책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새로 창출하려는 것은 '단기 일자리'가 아닌 '맞춤형 일자리'며, 통계 효과도 의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상황이 엄중하고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렵다”며 “경력이 취업에 중요하기 때문에 청년의 자기계발 기회를 늘리기 위한 사업이지 통계 효과를 노리는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일자리를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해될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제일 좋지만 지금 상황에선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기재부 직원이 (공공기관에) 압력을 넣거나 하면 저부터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은 역대 정부도 했던 것”이라며 “정부의 노력을 '가짜 일자리', '통계 조작'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폐기 주장도 제기됐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5년 내내 소득주도성장에 끌려 다니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며 “김 부총리가 (청와대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지난 1년 반 동안 경제성적표가 참담한 것에 대해 김 부총리가 사퇴를 할지, 소신껏 정책을 추진할지 책임 질 타이밍”이라며 “소신껏 하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책 폐기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이 프레임 논쟁에 말려들어가 본질이 달라지는 것 같다”며 “소득주도성장이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필요하고,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 (야당이) 지적한 것을 신경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제 성장이 저소득층 소득 증가만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수출기업, 대기업, 혁신성장, 규제완화, 전통 제조업, 신산업 등이 어우러져 균형 있게 기여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