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유통망 현황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유통 현장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의를 위한 기초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과기정통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이동통신 유통망 실태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세부 과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유통망 실태조사는 최초다. 과기정통부는 △판매점과 대리점 등 유통망 유형 △개수 △매출 △판매구조 △주요사업체 등 정부의 일반 산업실태조사 기본요소를 점검해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통사와 유통점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던 자료까지 확보, 정확한 유통 실태와 현황을 파악한다는 목표다.
미국 버라이즌과 NTT도코모 등은 연간 보고서를 통해 정확한 유통망 개수를 공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추정치에 의존했다. 정확한 데이터로 유통관련 정책 추진 근거를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무엇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정책 수립에 있어 실태 조사가 필수라는 판단이다.
국회가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부처로서 기초 데이터도 없이 정책을 시행하는데 대해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감사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완전자급제가 사회적 논의 의제로 부상했음에도 기초 실태파악이나 시뮬레이션이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유통망 실태조사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정책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정부가 법률로 완전자급제를 추진하는 게 정당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 판단 근거가 마련된다. 기업형 대형 유통망과 영세 자영업자 등 실태를 구분해 맞춤형 정책 수립하는 일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가 완전자급제 입법 논의를 서두르는 가운데,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회에서도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회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현황파악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면서 “과기정통부가 이제야 움직이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 유통망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통신 유통망 실태조사 개요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