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출범이 임박했다. 제2기 4차위는 장병규 1기 위원장 연임이 유력한 가운데 내달 2기 위원 인선과 더불어 활동에 돌입한다.
2기 4차위는 위기 속 출범이 불가피하다. 앞서 1년간 1기 4차위가 혁신성장 컨트롤타워로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기술과 신산업·서비스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부정 평가 일색이다. 국정감사에서는 4차위가 뚜렷한 성과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자칫 과거 녹색성장위원회·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기 4차위가 1기 4차위와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대통령이 힘 실어야
4차위는 법률상 심의·조정기구라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정부 의지가 충분하면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고위 관료는 김대중 정부 당시 4대 보험 전산망 통합 과정을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처 간 조율을 시도했다. 정보화 주무부처인 옛 정보통신부는 전산망 통합을 서둘렀다. 하지만 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등을 담당하는 노동부와 복지부 협조는 더디기만 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간파한 김 전 대통령은 정보화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전산망 통합에 속도를 낼 것을 지시했고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후 빠른 속도로 통합 전산망이 구축됐다.
정보화가 국민 삶을 편리하게 한다는 김 전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4차위에서 중요한 것은 전략기획·심의조정 등 기능 문제가 아니라 최고결정권자 의지”라면서 “대통령이 4차위가 결정한 사안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부 가능성은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와 조직 확대에 대한 이견이 지속됐다.
문 대통령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가해 독립 관리기관 설립 필요성을 역설한 이후, 부처 간 합의가 이뤄졌다.
◇민간 권한 강화
1기 4차위 위원은 “정부가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민간 의견을 참고하기 위한 자문기구 정도로 인식하는 느낌”이라고 소회를 피력했다. 2기에는 민간 위원에 보다 많은 결정 권한을 부여해 견제와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은 민간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에게 신성장사업 발굴을 맡기는 PM(Project Manager)을 도입, 정책 결정권을 부여했다.
4차위도 민간 위원이 의제설정부터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와 활동 방식이 필요하다.
민간 전문가 역량도 중요하다. 4차위 민간위원 전문성에 대한 일부 불만도 감지됐다. 2기 위원 선정 과정에서 1기 활동을 엄정하게 평가, 분위기를 쇄신할 전문가 영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공모델 만들어야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3대축 중 혁신성장을 주도할 핵심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했다. 4차위는 혁신성장 컨트롤타워를 자임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성과도 국민 입장에서 쉽게 느껴지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4차위는 △초연결 지능화네트워크 전략 △스마트시티 활성화 전략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클라우드 기본계획 등을 심의했다. 또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 △개인정보활용 △공유경제 △융합의료기기 활성화 등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주제를 놓고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시간이 짧긴 하지만 국민이 4차 산업혁명 모델이라고 인정할 만한 성공 사례는 없었다는 평가다. 1년간 승차공유(카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업계와 해커톤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4차위에 정통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의제로 사회적 논란이 첨예한 문제를 선택해 논란을 키운 게 아쉽다”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확실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다른 부처와 역할 조율도 과제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본부'를 출범하고 8대 선도사업 육성에 나섰지만 4차위와 역할 중복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4차위 전문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연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