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중국의 푸젠진화반도체를 제재한 것은 향후 비슷한 방식으로 지속할 공세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기업들과 푸젠진화의 거래를 사실상 금지했다.
푸젠진화는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중국 정부의 30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핵심이었다.
이번 조치로 푸젠진화가 더는 미국 업체들로부터 부품 설계와 제조기술을 이전받지 못할 것이란 게 일반적 관측이다.
기술 전문가들은 푸젠진화와 중국 정부의 반도체 야망이 이번 조치로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진단했다.
푸젠진화가 반도체를 만드는 실리콘 기판을 다루는 공학기술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소수 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번스타인리서치의 마크 뉴먼은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중국 반도체 야심에 중대한 조치"라고 말했다.
뉴먼은 푸젠진화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램리서치, KLA-텐코 등 미국 기업 도움 없이는 성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를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되풀이될 새로운 공세의 시발점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프랑스 투자은행 나티시스에서 중국을 주로 분석하는 이코노미스트인 알리시아 카르시아 헤레로는 "미국이 더는 중국이 보유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첨단기술이라면 모든 곳으로 이번과 같은 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헤레로는 미국이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과거 유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으나 이번 조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ZTE는 미국이 금지한 이란, 북한과의 거래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반면 푸젠진화는 미국 기업의 기술을 훔친 혐의를 받는 데다가 중국 기술굴기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하면서 향후 유사한 제재의 틀까지 만들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른 '기업 목록'에 푸젠진화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했다.
EAR은 미국 국가안보나 대외정책에 해로운 외국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시급한 경우에 적용돼왔다.
통상법 전문가인 더글러스 제이컵스는 로이터 인터뷰에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기업 목록'을 꺼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적용범위가 극적으로 확장됐다고 지적했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푸젠진화의 제재를 발표하면서 "미국 군사체계의 필수적 부품을 공급하는 사슬을 위협하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미국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