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4차산업혁명위원회 개인정보 관련 해커톤 합의사항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4차위는 올해 초 3차례 개최했던 규제개혁 혁신 해커톤에서 23명 민관 전문가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주제로 개인정보 관련 법제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했다.
지난 5월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 정보주체 동의와 무관하게 상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법을 권고했다.
인기협은 “아직까지도 이렇다할만한 이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개인정보 관련 관리·감독체계 일원화 논의만 부각되고 현안 해커톤 합의사항 이행 논의는 온데간데 없다”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통합 개인정보보호기관 위원 구성도 “현재 논의처럼 법률가·학계·시민사회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된다면 개인정보 정책이 보호 일변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해커톤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산업계 전문가의 위원회 활동 참여 보장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