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의 성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들 정책이 효과를 보려면 국회 내 관련 법안 통과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가)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 기대가 매우 크다”며 민생법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성과를 내면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규제혁신 관련 법안은 혁신성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쌀직불제와 관련해선 “법에 따라 5년 만에 쌀직불금의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우선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하겠다며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라면서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한다”고 바라봤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달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안도 하루속히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에 대해선 “국내 정보를 폐지하는 등 스스로의 노력으로 개혁을 추진했다”면서 “국회가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