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포용국가'였다. 470조5000억원 규모 슈퍼예산의 핵심 방향이다. 여기에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 보장'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앞으로 '공정경제'가 중요한 경제기조의 화두가 될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재계에서는 기업 부담 증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와 함께 공정경제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설명했다.
출범 이후 지금까지 소득주도성장에 주력해 왔지만 이제는 공정경제도 균형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성장 의지도 강하게 내비쳤다. 사상 처음으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문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경제분야의 급선무로 고려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정경제에 초점을 두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된 우려도 높아졌다. 공정위와 검찰 수사 등이 전개되면 그만큼 기업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정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하고 있다.
경제계는 혁신성장 예산 확대에 반가움을 표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기업의 얼어붙은 심리를 다독이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혁신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온다면 경제 활력이 제고되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