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연한 노동 정책과 기업경쟁력을 고려한 에너지 정책, 수출 편중화 현상을 개선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기업 투자·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이 애로를 겪는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성 장관 초청 간담회 자리에서 규제 개혁과 함께 국내 제조업·신산업 활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관련한 유연한 노동 정책, 신재생·원전에너지를 동시 활용하는 균형잡힌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반도체에 편중된 수출 현상을 개선하고, 조선·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 활력을 높일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기업과 국민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본다면 이는 성장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 목표에도 잘 부합한다”며 이어 “생명·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돼 있고, 중소기업 수출 비중도 갈수록 낮아진다”며 “(수출) 편중화 현상에서 벗어나 업종 전반 수출이 활기를 띄도록 산업부 차원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기업 애로가 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성 장관은 “창의와 속도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주도 성장전략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도록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끝장을 본다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 장관과 박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경제계 인사와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예정 시간보다 약 15분 늦게 끝났다.
성 장관은 “(기업과) 허심탄회하게 얘기했고,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나눴다”며 “업계에서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해줬다”고 전했다.
<표> 대한상의 회장단 건의 주요 내용
자료: 대한상공회의소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