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13일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용인, 양평, 포천 등 3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예산 불용액 과다 발생과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의 경우 2017년도 학교시설 개·증축 사업비 119억원 중 15억원이 사고이월 됐고, 5억8000만원이 불용액이었다”면서 “예산이 하반기에 배정되고 시설개선공사가 겨울방학에 이뤄져 이월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등 명시이월이 예정되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미리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를 묻고 “불용액 과다발생 및 집행부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체육관 개방과 관련된 질의에서 “용인 한 고등학교는 학교체육관 시설개선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50% 경비를 지원받았지만, 개방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역사회와 협력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와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용인교육지원청 질의에서 혁신교육지구에 대해 교육관련 단체와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자유학년제에 대한 학무모 만족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정희기자 jha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