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협회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공유경제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 결단을 촉구했다. 정치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법에서 카풀 근거 조문을 삭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다.
협회는 “카풀 근거 조문 삭제 논의는 혁신성장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행위”라며 “공유경제 혁신성장을 바라는 산업계와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서 허용되는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만 허용되지 않는 건 구한말 쇄국정책이 연상된다”며 “인터넷 산업계가 혁신성장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도국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정책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공유경제 분야에서 구산업과 신산업은 갈등을 빚어왔다. 우리나라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해커톤 등을 통해 기존산업과 신산업 간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 진전은 없는 상태다.
협회는 “공유경제는 전 세계 주요국에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여 시민 편의를 제고하는 4차 산업혁명 총아”라며 “우리나라는 규제 장벽을 쌓고자 하는 시도에 막혀 더 진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 때 대한민국은 IT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던 강국이었으나 규제입법으로 스타트업 기업 무덤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경쟁상대로 느끼지도 못했던 타국 스타트업이 공유경제 부문에서 전 세계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