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 이와 함께 상설소위를 설치하고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면서 정책·법안 위주로 의정활동을 진행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심지연 국회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경남대 명예교수) 등의 예방을 받고 자문위 논의사항 결과를 보고 받았다.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이날 문 의장에게 △상설소위 설치 △법안심사 정례화 △의원외교 체계화·활성화 △국회 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연구직 공무원 국회사무처 간부 임용 등 인사교류 확대 △국회 온라인 청원시스템 개설 등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같은 국회 온라인 청원시스템 개설의 경우, 국회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설소위 설치와 법안심사 정례화 등은 '일하는 국회' '정책 국회' 면모를 되찾고자 제시됐다. 여당 한 중진 의원은 “현재의 상임위원회 위주,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원 기능 등 현 국회 시스템에선 1개 법안을 제 때 통과시키기 버거운 상황”이라며 이번 혁신방안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도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예산집행 투명성과 국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한다. 주요 정보는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존 정보공개청구도 병행한다.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원 업무추진비 논란에 따른 대책의 일환이다. 유 사무총장은 “기관장에 대해서만 실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전공표를 내년 1월부터는 각 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소속기관 실·국장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의원 '뒷주머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책연구용역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한다. 법인보조금도 대폭 축소한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소관 법인에 위탁해 집행하던 정책연구용역은 전면 폐지하고 관련 예산 5억2200만원을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정책 연구용역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위원이 과반을 넘는 총괄 심의기구를 설치해 국회에 꼭 필요한 예산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인보조금에 대해선 “혁신자문위는 전체 규모의 50% 이상을 삭감하도록 권고했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혁신안의 30%를 반영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전체 보조금 48억원의 16%인 7억6000만원을 삭감한다.
연내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할 예정이다. 유 사무총장은 “예산집행 상세내역 등 국회가 생산, 보유한 정보 공개에 관한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출범한 국회혁신 자문위원회는 임기를 연장, 향후 3개월간 혁신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 의장은 이날 김수흥 국회사무차장도 국회혁신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