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추락은 소득주도성장과 이를 위한 일자리, 임금, 노동 정책 등이 현장에서 엇박자를 보이며 경제 지표가 악화된 탓이 크다. 주력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신성장 산업을 발굴해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간 정책 우선순위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가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보다는 민간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성장의 과실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제조업 위기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까지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성이 높다. 지난해 제조업 연평균 가동률은 72.6%로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74.4%였던 2009년보다 부진했다. 제조업 가동률 하락은 2011년 이후 반등 없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는 작년 가동률보다 더 떨어지고,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1, 2차 협력사 어려움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주력 산업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기업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범부처 지원과 미래 유망품목 발굴 및 시범사업을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최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우리 경제 주력 산업이 흔들리고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 살리기에 정책의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업 환경을 옥죄는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등은 외부 악재로 고전하는 기업 활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등장할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 사업화를 촉진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해 신산업을 창출할 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표준과 인증체계 정비 등 규제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혁신성장을 주도할 부처 간 역할 분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던 혁신성장 정책을 재정 지원과 정책 설계 및 집행으로 나눠 각 부처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분야별로 실무부처 권한을 확대하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정책이 현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