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새해 역점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는 국민적 합의, 그리고 정부 노력이 합치됐으면 좋겠다”며 “그걸 통해서 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놓고는 연착륙을 관건으로 꼽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시기에 대해서는 밝힐 게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총리는 지난 5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새해 경제 활력 제고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제조업 대책과 관련해 “최근 발표된 조선업 지원대책은 현장에서 호응이 좋다. 조선업 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야당 국회의원이 고맙다고 할 정도”라며 “다만 자동차는 조선업 대책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문제의 심연이 깊은데, 구조조정은 늦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올해 경제 평가에 대해 “명암이 있다. 근로소득자의 가구소득은 꾸준히 상승하는데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분들, 실업자나 고령층 고통이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밝은 것은 더욱 더 지켜나가되, 어두운 쪽은 빨리 온기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해 경제전망에 관해서는 “미중 무역분쟁을 3개월 휴전했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론 달라진 것이 없다”며 “미중 두 지도자가 특별한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지난 몇 개월 같은 상태가 계속되거나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신흥국의 금융 불안, 미국 금리 인상 등을 대외적으로 무시할 수 없고, 대내적으로는 고령화가 광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는 연착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었고 지체된 과제였지만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 상당수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되지 않고, 반대로 상당수 사람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되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며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의 과제가 내년에 더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마음먹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와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어느 쪽의 사인(신호)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원래 시기가 구체적으로 못 박힌 합의는 없었고, '가급적 연내'라는 해석을 (서로가) 양해했던 것”이라며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느 쪽도 아직은 답변드릴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남북협력 및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생기지 않는 분야부터 하는 게 현명하고 현실적”이라며 “문화체육교류, 이산가족 상봉, 군사적 긴장 완화조치는 제재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을 해가면서 서로 간의 비핵화 또는 평화정착이 절실하다는 실감을 하게 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북한에도 상당히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올해 국정 운영에서 가장 잘 된 것은 '평화 분위기', 가장 아쉽고 뼈 아픈 점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들었다.
그는 “북한이 마지막으로 미사일을 쏜 것이 1년하고도 1주일 전일 것”이라며 “1년 1주일 사이에 도발이 한 번도 없었다. 없어지면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가장 뼈아픈 것 또한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광주형 일자리를 '한국판 노동혁신'이라고 언급하며 “꼭 성공하면 좋겠다. 이제껏 기업들은 떠나고 노동자들은 불만이고, 이 악순환을 끊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