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국회의원은 많을수록 좋을까

정치에서 선출직과 임명직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다. 그 차이는 대중, 유권자 지지가 만들어낸다.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에 민감한 이유다.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편 논의를 재개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테이블에 올랐다. 현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논란도 재점화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예를 들어보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당득표율에서 38%를 얻었다면 전체 의석 38%(12월20일 리얼미터 정당지지율 기준)가 민주당 차지다. 현 국회 의석수를 대입하면 300명 중 114명이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지는 식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지역구 당선 결과에 따라 조정한다.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가 110명이면, 나머지 4명은 비례대표로 채운다.

문제는 지역구 당선자가 114명을 넘을 때 일어난다. '초과의석'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득표율 결과를 웃도는 것을 방지하려면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추가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국민의 국회 불신이 이유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사(死)표'를 줄일 수 있으며 민의를 대변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국회의원은 적을수록 좋을까.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 한 정치권 관계자는 “로스쿨이 도입된 법조계처럼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대국민 입법서비스 차원에선 순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대로 비례대표 등의 정수가 늘어날수록 각종 규제를 양산하고 정당 이기주의와 기득권 나눠먹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선출이 아닌 임명직 국회의원이라는 한계도 있다.

어느 쪽이든 전제조건은 명확하다. '뽑은 적도 없는 국회의원'이라는 국민 불신을 해소하려면 비례대표 선발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지금처럼 당 지도부나 힘 있는 정치인이 비례대표 순번을 매기면 공천헌금 등 부작용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