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만사(世宗萬事)] "3개월마다 보고" 산업정책 힘받는 산업부

“산업정책, 3개월마다 보고하라”…힘 받는 산업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의지 표명으로 힘을 받는 모양새.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에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며 정책 전환 의지 나타내. 산업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반도체 등 주력산업 혁신 전략을 밝혀.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도 시의적절한 정책으로 주목.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말미에 예정에 없이 “산업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3개월마다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 새해에는 산업정책 컨트롤타워인 산업부 입지도 강화될 전망.

김현미 장관, '새 차 뽑았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종에서 관용차로 '투싼' 수소전기자동차를 이용. 강호인 전 장관이 2016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앙부처 처음 관용차로 수소차를 채택해 화제가 됐던 차량. 지금도 쓸 만하지만 문제는 충전소와 주행거리. 세종에는 수소충전소가 없어 70㎞ 떨어진 내포 수소충전소까지 가야 하는 처지. 충전하러 다녀오면 수소연료 3분의 1이 없어진다고. 이 때문에 김 장관은 1회 충전에 600㎞를 달릴 수 있는 '넥쏘'가 나오자 신차로 교체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충전을 위해 왕복 140㎞를 달려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국토부·산업부·환경부가 친환경차 확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시민 반대로 세종에는 충전소를 못 짓는 것이 현실.

환경부, 1년 새 네 번째 대변인

○…환경부가 최근 1년 사이 네 번째 대변인 인사를 해 화제. 지난 2월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이 승진하면서 박연재 대변인이 부임했고, 박 대변인은 불과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 발령. 이어 8월에 부임한 송형근 대변인은 그보다 더 짧은 4개월 재임 후 최근 자연환경정책실장으로 승진. 후임으로 금강유역환경청장이었던 김동진 국장이 이달 부임하면서 1년 사이 4명이 환경부 대변인 명함을 새기는 진기록을 남겨. 환경부 공무원들은 잦은 대변인 교체를 두고 종잡을 수 없었던 전임 장관 인사스타일의 흔적으로 해석. 조명래 현 장관이 인사 원칙을 중시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대변인은 '장수하지 않겠냐'는 관측도.

공유경제 대책, 연내 발표 가능할까?

○…정부가 연내 공유경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올해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불투명. 최근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공유숙박 등 일부 내용이 담겼지만 최대 관심사인 카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 이후 정부와 택시 업계 간 합의점 도출이 어려워진 상황. 정부는 연내 발표 입장을 고수하지만 새해로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한 공무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책을 발표할 수는 없다”면서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건 사실 큰 문제는 아니다”라는 반응.

<세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