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PC 온라인게임의 결제 한도(50만원)를 푸는 방안을 검토한다.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의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송금·수령한도를 3만달러로 높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진한 총 21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결제 한도가 없는 모바일게임과 달리 PC 온라인게임은 월 50만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게임 업계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평가해 새해 상반기까지 결제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용자 자율권 보장으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의 검사항목을 확대한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총 12개로 제한됐다. 정부는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시범실시 등을 거쳐 새해 하반기 검사항목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전자 검사시장에서 유전자전문검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경쟁이 촉진돼 검사 가격이 떨어지고, 새로운 검사기관이 시장에 진입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 해외송금업자의 동일인당 연간 송금·수령 한도를 기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높인다. 소비자 편의가 높아지고 사업자 진입·경쟁이 촉진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등의 사내대학 공동설립을 허용한다. 지금은 종업원수가 200명 이상인 단독사업장이 사내대학을 직접 설립·운영하도록 규정됐다. 앞으로는 중소기업 등이 사내대학을 공동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자의 공급 범위를 확대한다. LPG 판매사업자 공급 범위는 안전관리 능력 등을 고려해 3톤 미만 소형저장탱크로 제한됐는데, 이를 10톤으로 확대한다.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을 완화해 신규 저가항공사(LCC) 진입을 유도한다.
지금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중 하나인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 요건이 모호해 불합리한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정부는 면허 기준에서 과당경쟁 관련 기준을 삭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업자 신규진입 촉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 항공기 정비업 등 관련분야 고용 확대,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항공서비스 품질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