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신년기획]해외 반도체 선진국, 정부·민간 연합해 육성 투자

지능형반도체 강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신흥 강자로 떠오른 중국과 대만도 이 분야 산업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메모리반도체에 편중한 우리나라와 달리 이들은 설계인력 양성, 파운드리 산업 육성, 해외 고급인력 유치 등 정부가 산업 육성 정책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인 지능형반도체 강국이다.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유수 지능형 반도체 기업이 탄생했다. 미국 정부는 지능형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 2003년 나노기술연구개발법안을 마련하고 4년간 37억달러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도 했다.

유럽연합은 반도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5개 유럽 국가와 280여개 기업, 연구진 2만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공동연구 프로젝트 'MEDEA+'를 추진했다. 2008년 종료된 이 사업은 유럽 각국 정부가 연구비를 부담하면서 지능형반도체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일본도 정부 주도로 11개 반도체 기업이 연합한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8331억원을 투입해 지능형반도체 설계와 프로세서를 함께 연구했다.

중국은 정부 주도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 외에 관세 면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우대 혜택을 기업에 제공한다. 지능형반도체 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7조5000억원을 투입했다. 이 중 국가가 중점 시행한 '908/909 프로젝트'는 125억위안을 투입한 대표 사업이다. 이후 11차 5개년 계획(2001년~2005년), 12차 5개년 계획(2006년~2010년) 등을 펼쳤다.

2014년 발표한 '국가 반도체산업 발전 추진 요강'은 2020년까지 중국 반도체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전략을 반영했다. 또 2015년 제조강국 달성을 목표로 내건 '중국 제조 2025'에 2020년 전까지 나노설비 국산화율 50% 등 반도체 관련 구체 설비 국산화 계획을 포함했다.

표. 국내 지능형반도체 관련 정책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표. 국내 지능형반도체 관련 정책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표. 주요 국가 지능형반도체 관련 정책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표. 주요 국가 지능형반도체 관련 정책 (자료: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