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논의를 본격화 한다.
여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의한 개정안을 강화하는 방향의 법안을 잇달아 내놨다. 일부 법안은 야당 의원과 공동 발의해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이른 시일 내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한 달 반 만에 여야는 총 17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공정위 개정안을 뒷받침·강화하기 위한 여당 개정안 발의가 활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4건), 이학영 의원(2건) 등의 발의가 두드러졌다. 여당은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과 공동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동조적 행위를 담합으로 금지, 기존 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위 개정안보다 강한 규제를 담았다.
야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공정위 조사 남용 방지를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여성 차별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공정위 개정안을 '기업 옥죄기'로 평가하는 등 부정적 입장이라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계도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이라 기존 발의된 개정안도 논의 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6년 20대 국회가 시작된 후 지금까지 국회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총 107건이다. 이 가운데 처리된 것은 9건(가결·폐기 등 포함)에 불과하다. 나머지 98건 가운데 공정위 개정안과 유사한 개정안은 병합심사가 예상되지만 나머지는 별도 논의가 필요해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공정위는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사안을 담은 개정안이라 전체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업계는 물론 공정위 내에서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워낙 방대하고 난해해 국회에서 각 사안을 분석하는 데에만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여야가 핵심 사안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