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소상송인을 대상으로 대출·보증 지원이 확대된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지역별 축제,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 역귀성·귀경할인으로 소비도 촉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2019년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당에선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했다.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이용선 사회수석이 함께했다.
당정청은 △설 민생안정대책 △국정과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상반기 중점법안 및 처리대책을 논의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을 대비, '명절물가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설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보증 지원을 확대해 경영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조달대금과 하도급 대금, 관세·부가세 등 납세 환급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지원 가능한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조기지급한다.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지역별 축제 등 설 행사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2월 4∼6일), KTX 역귀성·귀경할인(30∼40%) 등도 병행한다. 소비촉진과 지역관광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설 성수품 가격은 안정세로 평가했다.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고 직거래 장터와 특판장을 통해 선물세트 할인판매를 추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및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5%에서 10%로 조정한다. 판매규모를 전년 대비 2100억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대상에는 1만명 수준의 희망근로사업 인건비도 지원한다.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연휴 전 임금체불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 생계유지를 위한 대부금리도 인하키로 했다”면서 “당정청은 임금체불근로자와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위한 현장에서의 맞춤형 지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00대 국정과제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맞춤형 복지 강화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했다. 일부 부족한 과제에 대해선 현장과의 소통, 입법 추진 등을 통해 보완키로 했다.
정부는 아직 통과하지 못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요청했다.
당정청은 문재인정부 출범 3년차인 올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활력을 찾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 하에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참여형 정책협의체와 장관 및 차관 현장행보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현장성을 제고하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상반기 중점법안으론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미세먼지 해소, 체육계 폭력근절, 저출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법안을 지정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당정청간 공조를 강화한다.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야당과의 소통·협력도 확대한다.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문재인정부 3년차를 맞아 정부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이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고위당정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면서 “당정청간 정책적 공조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정책을 챙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