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굴기를 촉구한다

1980년대 초까지 통신 후진국 전형이던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의 전국 전전자자동전화 개통으로 통신 선진국이 됐다. 여세를 몰아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3차 산업혁명 성공으로 정보기술(IT) 강국이 돼 중국을 비롯한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했다.

인공지능(AI)과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은 2023년께면 선·후진국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된다고 한다지만 불안하기 짝이 없다. 복지부동의 공직자 자세,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거버넌스, 정부 규제, 강성 노조,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기득권 세력 등 기술 외부 요건이 크다. 30년 후를 내다보는 범국가 차원의 AI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인식 부족이 아쉬웠지만 고무되는 메시지가 많았다. 대통령 임기 중에 AI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석·박사급 인재 4만명 양성,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드론·스마트공장 등 4차 산업혁명 8대 선도 사업과 규제 혁파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긍정 요인이다. 그러나 스마트공장 3만개를 짓겠다는 정부 발표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 스마트공장은 사이버 공격이 가장 취약한 문제점이다. 그런데 정보보안 계획이 빠져 있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차 산업혁명은 체신부(정보통신부)만의 힘으로 성공이 가능했지만 초지능·초연결, 융·복합의 4차 산업혁명은 부처 간 협력은 물론 국민 협력 없이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 100대 선거 공약 가운데 제1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로 위원회는 탄생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주무 부처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에 관한한 기획재정부 같은 위상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4차위는 관련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진도와 성과를 분석, 정책이 성공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궂은일도 마다않고 십자가를 매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사즉생'의 각오로 여어득수(如魚得水) 상황에서 물이 들어올 때 힘을 다해 노를 저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AI 강국을 만들자. AI는 아직 초기 단계로, 미·중은 30년 후를 내다보며 G1 경쟁을 하고 있다. 30여년 전 반도체는 미국에 도전하는 일본의 경쟁 속에 삼성전자가 1986년 1메가D램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일본을 바짝 추격해 반도체 3위 국가로 등장했다. 정부가 나서 전자통신연구원(ETRI)에 KT 자금 515억원을 투입,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하도록 해 4메가D렘 1등 개발 국가가 돼 반도체 왕국으로 발전했다. 지금 시각으로는 적폐일 것이다.

혹자는 AI에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고 한다. AI언어문화, AI기계로봇, 양자공학을 놓고 미-중 패권 싸움이 시작됐다. AI는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코딩, AI 언어 등 소프트웨어(SW) 능력은 물론 논어 등 인문학 지식을 갖춘 신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교육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산하의 유일한 대학이자 세계 100대 대학으로 꼽히는 KAIST에 올해 9월 개강하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AI대학과 같은, 인문학이 포함된 4년제 AI 교양학부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입시와 교과 과정은 100% 대학에 맡기는 문 대통령의 결단이 전제다. 지역의 폐교를 활용한 AI대학 설립도 권고할 만하다. 전북 남원시 소재 서남대에는 쾌적한 시설과 의과대학이 잔존한다. AI대학에 의대를 흡수시키면 금상첨화다. 뇌공학이 AI 필수 과목이 돼 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간과 같은 의식과 추론이 가능한 인간형 감성로봇(휴머노이드)에 우주 제1서라는 논어 기반 인성 교육을 통해 AI 기술 선진국으로 비약하려는 국가 정책도 필요하다. 로봇 인성 교육 AI 분야 최강국이 될 수 있다. 웬들 월러치 예일대 교수와 클린 앨런 피츠버그대 교수 공저 '왜 로봇의 도덕인가'가 베스터셀러가 되고 있다. MIT 맥스 테그마크 교수는 “기계(로봇)와 인간은 대결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도덕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필자는 지난 2005년 주요 일간지에 어느 학자가 수긍할 수 있는 여러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며 쓴, AI 시대에는 어휘력이 가장 풍부한 훈민정음(28자) 한글이 AI 언어에 가장 적합하다는 내용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언어학자들이 연구해 볼 만하다. 광범한 AI 분야에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는 부문을 찾아 집중한 것도 4차 산업혁명 성공 국가의 요건이다.

둘째 통신 3사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해야 한다. 초연결·초지능 사회에서는 통신요금이 거의 무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기·수도·도로처럼 공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이라는 공익성을 띠도록 통신 정책으로 유도해야 한다.

셋째 '손 안의 세계'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하는 국민을 만들자. 노인 복지와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미래를 짊어질 20~30대에게 일자리 10만개 이상 제공이 가능, 꿈을 안길 수 있다. 국내에는 220여만명의 영유아(2~6세)가 있다. 2세부터 스마트폰을 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유아가 좋아하는 게임·만화 콘텐츠를 스마트폰에 통신 3사가 탑재하도록 하면 영유아 인성 교육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대통령께 건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같은 수준으로 4차 산업혁명, 청소년 인성 회복에 힘써 주기 바란다. 과기정통부 후배들에게 부탁한다. 말이 필요 없다. 행동과 실천으로 성과를 보여라. 후손이 우리 몇 대 조상이 4차 산업혁명에 몸을 던져 일한 덕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살게 됐다고 자랑하는 훌륭한 조상이 되자.

신윤식 하나로텔레콤 전 회장 yunsik0426@nat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