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으로 분리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기금이 10년 만에 통합을 앞두고 있다.
기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산업 진흥과 통신 복지를 고려한 새로운 용도를 개발하는 일은 ICT 산업계 숙원이다.
국회에는 정진기금과 방발기금 근거 조항을 통합하고 통합 기금 명칭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부터 기금통합TF를 운영해 통합을 논의했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재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 설치 목적과 재원, 용도 등을 각각 규정한다.
통합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으로 근거를 단일화하고 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이 설치된다. 연간 1조5000억원 규모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이 탄생할 전망이다. 기금 재원은 이동통신사가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가 80% 이상, 지상파 방송사, 홈쇼핑, 케이블TV 등이 지불하는 기금으로 구성된다.
ICT 기금 통합은 산업계와 이용자 요구에 부응한다. ICT 융합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 등 경계가 모호해진 반면, 기금 활용도와 사업이 중복된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방송콘텐츠 등 사업에 대해 단일한 지원체계 없이 따로 지원사업을 펼쳤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 용도 또한 개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정감사에서 이통사가 양대 기금을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지만 방송 콘텐츠 제작 지원에 투입되고 통신 복지에는 1%에도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용처가 잘못됐다는 비판은 단골메뉴였다. 통신복지 확대와 ICT 융합 사업 등 국가 차원 전략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에도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