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합산규제, 지연 이유가 있나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여전히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은 지난 22일 KT 북아현동 통신구 화재 관련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합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법안소위가 이번 달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여야 간사와 위원장은 25일 회의를 열고 법안소위 일정과 KT 청문회에 대해 논의한다.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원장 언급과 달리 합산규제는 당론조차 확정하지 못할 정도로 불투명하다는 게 대부분 시각이다. 이미 이달에만 과방위 여야 간사 협의가 결렬되면서 21~22일 예정된 법안소위가 취소되는 홍역을 치렀다.

결국 합산규제 법안은 일몰 3개월 전에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을 끌었다. 옛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6월에 합산규제법을 의결하면서 지난해 6월 일몰 전에 논의해 재도입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일몰 시점은 끝났고 최소 3개월 전에 논의를 시작해야 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벌써 1년을 허비했다. 당론조차 확정짓지 못했다. 전자신문이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 대상으로 합산규제 관련 의견을 확인한 결과 개인 의견은 있을 뿐 뚜렷한 당론은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산규제는 이미 일몰이 끝난 지 9개월째를 맞는다. 국회 공전이 이어지고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기업 속만 타들어 가고 있다. 일부 의원 주도로 갑론을박 주장은 무성하지만 정작 국민 또는 사업자 대상으로 토론회나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부작용이 이만저만 아니다. 방송통신 기업은 합산규제 재도입 찬반 여부를 떠나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수합병(M&A) 등 굵직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이해에 따른 불필요한 공방과 무책임한 태도로 가뜩이나 움츠린 시장은 더욱더 싸늘하다. 이미 일몰이 끝난 합산규제, 하루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차일피일 미룰수록 기업과 산업이 죽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회가 좀 더 생산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