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식재산 권리 행사에 본격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발간한 '2018년 IP TREND 연차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미국 내 한국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이 모두 284건(제소 104건, 피소 180건)으로 전년 대비 182건(56%)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한국기업 연관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제소건수가 2016년 6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처음으로 피소건수를 추월했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10개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중 2개사가 70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기업의 피소 증가는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과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NPE)에 의한 것으로, 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 자회사인 Uniloc이 2016년 이후 우리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최근 5년간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 한국기업 소송의 74%가 집중됐다.
다만 매년 2건 내외이던 화학〃바이오 분야는 지난해 14건으로 증가했으며, 바이오시밀러 제품 관련 소송이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지재권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허공제,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제도 등을 통한 효과적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고, 지재권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