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코리안 5G 테크콘서트에 참가 이후 '5G+(플러스)' 전략을 설명했다.
유 장관은 2023년까지 민·관 협력으로 5G 전략 산업 육성에 3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네트워크 투자 20조원에 더해 정부도 추경을 거쳐 수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5G플러스 전략으로 5G 관련 산업을 육성해 2026년까지 생산액 180조원, 수출액 730억달러(약 83조원),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유 장관은 “5G 인프라 위에 실감 콘텐츠, 스마트공장 등 5대 핵심 서비스를 구현을 하고, 이를 지원하는 차세대 스마트폰 가상현실 또는 증강현실 등 10대 핵심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5G 플러스 전략을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반드시 성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장관 일문 일답.
▲5G+ 전략에 따르면 민관 협력해 30조원 투자 중 정부 예산은.
-2023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20조원은 기업의 망 투자와 관련 내용이다. 정부는 수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 다양한 디바이스의 출현에 따라 시장 상황이 변하며 기업 투자는 더 늘어나리라 본다.
▲전략 목표 수행을 위한 추경 가능성은.
-추경도 협의 중이다.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본다.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수는 생산액이 180조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국은행 산업 분야별 취업계획을 바탕으로 나온 추정치다. 2026년으로 정한 이유는 전문기관 이 이때 5G가 지금의 4G처럼 성숙하는 단계가 될 거라고 추측했기 때문이다.
▲기간통신사업 허가제가 등록제로 완화된다. 5G 시대에는 등록만 하면 누구나 통신사업을 할 수 있나.
-통신시장에 진입하려면 기존 통신사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경쟁력이 없는 사업자라면 통신사업이 되레 회사에 부담이 된다. 규제 이전에 그런 판단은 사업자 스스로 가능할 것이다.
▲이통3사 CEO와 5G 요금 논의는 어땠나.
- 요금에 대해서는 통신사 CEO들과 가볍게 이야기했다. 시장 상황과 기술이 흘러가는 속도에 따라 통신요금은 경쟁을 통해 건강한 구조로 갈 것이라고 본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