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SW)는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전(全)산업 중에서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래 성장동력 핵심이다.
SW는 국내 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지식 인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 특성상 고용 창출에 있어 그 어느 산업보다 강력한 효과를 보인다. SW산업 고용유발계수는 11.6으로 제조업의 6.1보다 월등히 높고, 全산업 평균인 8.7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발생하는 부가가치 역시 제조업 23.6% 보다 약 2.3배 높은 53.9% 수준이다.
이러한 SW산업 중요성을 인지해 SW산업인은 그동안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급속한 성장과 자율주행,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 신산업을 파생하는 역동적 환경 변화를 주도하며 향후 우리나라 제1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SW산업은 타 산업과 융·복합으로 재탄생돼 시너지를 발휘하는 특성을 지닌다. SW산업 자체 발전은 물론 타 산업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핵심 역할을 한다. 제조업은 이미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SW와 융·복합이 대세로 자리 잡아 비약적으로 품질개선, 생산성 향상 등을 이뤄낸다. 아울러 세계 추세가 서비스산업과 융·복합이 대세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SW산업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SW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기술개발과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끊임없는 청년 창업과 우수 인재 양성 등이 필수다. 이는 산업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 대대적 지원이 수반돼야 가능한 일이다.
현재 국회에서 검토 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에는 SW를 문화로 인식하고 새로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등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SW와 다른 산업 융·복합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유일한 장치로, 산업계와 학계가 절실히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됐다.
특히 공공SW사업수행의 규정 중심에서 SW산업육성강화와 SW를 기반으로 경제·사회발전을 이루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어서 산업계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SW산업진흥법 통과가 절실한 이유다. SW산업진흥법은 단순 SW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SW와 융·복합 산업 등 국가 경쟁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근간이다.
SW산업이 태동시킨 AI,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핀테크, 빅데이터, IoT 등 신산업 육성과, 사업 과정에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SW산업진흥법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한 개정안을 업계, 학계, 정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초안을 마련해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SW산업계는 우리나라 SW산업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SW산업진흥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SW산업을 세계 톱클래스로 발전시켜, 국가경제에 주춧돌이 되도록 업계도 부단히 노력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